요즘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최저라는 걸 아시나요?
서울시는 이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까지 4년간 약 212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출산율과 원인, 그리고 서울시가 펼칠 정책들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현재 출산율은?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히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17개 시도 중 꼴찌입니다.
※ 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합니다.
저출산의 원인
일단 주택마련의 부담이 상당한 것 같으며, 예전과 달리 결혼이나 자녀에 관한 가치관이 변하면서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커졌습니다. 또한, 자녀 양육에 따른 돌봄에 문제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여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같은 상황에서 출산을 원하지만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 불임부부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기준 연간 25만명, 서울에서만 5만여명이 난임 진단을 받았으며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난임 시술을 위해서는 시술당 150~400만원 정도의 비용부담으로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합니다.
이처럼 저출산의 원인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서울시 난임대책
서울시는 저출산 대책을 위해 2026년까지 4년간 약 2123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확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 폐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시술별 횟수 제한 폐지
(신선배아·동결배아·인공수정 등 시술 종류와 상관없이 최대 22회까지 시술비를 지원) - 회당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
난자동결 시술 비용 지원
- 대상 : 난자 냉동시술을 원하는 20~40세 여성(미혼 포함)
*단, 20~29세는 조기 폐경 가능성(난소기능검사 1.0미만)이있는 경우 지원 - 지원금액 : 첫 시술비용의 50%를 지원(200만원 내)
늦둥이, 다태아 맞춤 지원
-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35세 이상 고령산모
지원금액 : 기형아 검사비 등 100만원 지원 - 다태아 자녀안심 보험 지원
대상 : 서울 거주 다태아가정(다둥이카드 소지자)
지원 : 자녀안심 보험 무료 가입(다둥이카드 특약조항 추가)
저출산 대책관련 서울시의 정책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하나씩 적다보니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분들이 꼭 예쁜 아가 천사를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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